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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번호 내용
번호:
478
주간美 법원, SEC vs 리플 소송에서 SEC의 증거 봉인신청 거부(2023년 05월 4주 ⑤)
美 법원, SEC vs 리플 소송에서 SEC의 증거 봉인 신청 거부
- SEC vs 리플 소송, 과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SEC 문서 공개로 격돌
- SEC, 전 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주장…법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판단해 공개 방침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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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
주간美 CFTC 의장, 분산화 거래소도 규제 방침…코드 설정 주체가 대상(2023년 05월 4주 ④)
美 CFTC 의장, 분산화 거래소도 규제 방침…코드 설정 주체가 대상
- 분산화 암호화폐 거래소, 코드로 자체 실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업계의 규제 불가능 주장을 전면 부정
- 대다수 디지털 자산, 미국 법에 따라 규제 적용…토큰 프로젝트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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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
주간FATF, G7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촉구(2023년 05월 4주 ③)
FATF, G7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촉구
- 전 세계 27개국만이 표준 준수, 일부 G20도 암호화폐 규제 미적용 한다고 지적…G7의 역할 증대를 주문
- 수익 소유권 투명성 보장, 범죄 수익금 환수제 도입을 제안…규제 환경 개선 위해 트레블 룰 도입 추진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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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
주간美 하원, 암호화폐 명확성을 위한 '증권 투명성 법안' 발의(2023년 05월 4주 ②)
美 하원, 암호화폐 명확성을 위한 '증권투명성 법안' 발의
- 증권 계약과 약정에 따른 판매 자산을 구분, 증권 규제 명확성을 높여 혁신·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
- 법안, 초기에는 증권이지만 점차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변모하는 디지털자산 특성을 반영했다는 평가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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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
주간세계은행, ‘인프라 산업 토큰화’ 주목…제2의 녹색 채권 가능성 평가(2023년 05월 4주 ①)
세계은행, ‘인프라 산업 토큰화’ 주목…제2의 녹색 채권 가능성 평가
- 인프라 산업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하고 공정하고 민주적 민간 참여를 보장
- 디지털 토큰 및 스마트 계약의 취약한 법적 지위, 글로벌 표준 부재 등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제시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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