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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번호 내용
번호:
473
주간유럽 블록체인 업계, 스마트 계약 관련 데이터 법 협상에 총력(2023년 05월 3주 ⑤)
유럽 블록체인 업계, 스마트계약 관련 EU 데이터 법 협상에 총력
- 데이터법, 오는 6월 합의를 거쳐 본격 입법화 일정…스마트계약 중지 등 요구해 불변성 훼손 우려 제기
- 업계, 협상에서 규정 명확화 추진…EC,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 강조하며 스마트계약 규정 강화 강조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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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
주간美 하원 공동 청문회, 암호화폐 규제에서 EU와 영국 주목 요구(2023년 05월 3주 ④)
미 하원 공동 청문회, 암호화폐 규제에서 EU와 영국 주목 요구
- 업계, G20은 정교한 금융서비스 및 혁신 기술 시장 크게 활성화…미국은 규제 낙후성으로 지체 주장
- 의원, EU·영국·두바이·싱가포르·한국 사례 참조 강조…완전히 새로운 시장 구고 구축을 주문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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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
주간SEC 수탁 제안, 자문사·암호자산 간 단절 요구…JP모건 등 강력 반발(2023년 05월 3주 ④)
SEC 수탁 제안, 자문사와 암호자산 간 단절 요구…JP모건 등 강력 반발
- SEC, 자문사의 모든 고객자산을 은행, 신탁회사, SEC 등록 브로커-딜러 등 적격 수탁자로 한정 방침
- 사실상 투자자문사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 금지 요구, 실제 운영 무시해 요건 준수 불가능 지적 제기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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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0
주간코인베이스 SEC 소송, 상공회의소 등 反 SEC 결집해 규제 완화 요구(2023년 05월 3주 ②)
코인베이스 SEC 소송, 상공회의소 등 反 SEC 결집해 규제 완화 요구
- 코인베이스, SEC에 행정절차법 소송…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수용…SEC, 요구 거부한 채 기각 소송 제기
- 주류 언론,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기관 간 배짱 싸움이라 지적…상호 허세 버리고 진지한 협상을 주문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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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
주간EU, 과세 행정협력지침 승인…보고 대상에 NFT 및 외국 기업 포함(2023년 05월 3주 ①)
EU, 과세 행정협력지침 승인…보고 대상에 NFT 및 외국 기업 포함
- EU, 암호화폐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협력지침(DAC 8) 승인…과세 등록·신고·국가 간 협력 대폭 확대
- DAC 8 기반 세금 투명성 규칙…MiCA 규정, 자금이체 규정, OECD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와 완전 일치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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