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청, 제1회 웹3 연구회 개최
일본 정부가 제 1회 웹3 연구회를 개최해 경제, 산업, 사회 등 분야에 웹3 시대 도래가 끼칠 영향 검토
▶ 일본 디지털청, 제1회 웹3 연구회 개최
• 2022년 10월 5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청은 제1회 웹3 연구회를 개최. 회의는 웹3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각 부처의 제도 정비를 검토하는 자리였음
▶ 웹3의 영향을 받는 경제, 산업, 사회의 모습
• 제1회 웹3 연구회는 ‘웹3.0에서 목표는 하는 경제, 산업, 사회의 모습이란’이라는 의제로 진행. 고노 다로 디지털청장은 ‘웹3에 의해 경제, 산업, 사회가 어떻게 변경될 지 검토해달라’고 주문
▶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구축과 혁신가 양성
• 참석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 마츠오 신이치로는 ‘인터넷 여명기인 90년대에 우버 같은 서비스가 등장한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며 ‘다양한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 혁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논란의 본질이 될 것이다’고 지적
• 치바 공업 대학 변혁 센터장 이토 코이치는 ‘웹3에 그림자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에 어떻게 포커스를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 웹3 전문가 양성 중요
• SF 소설가 후지이 타이요는 ‘웹2 여명기에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많은 웹2를 취급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나타나 IT의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
• 후지이 타이요는 ‘웹3 시대에도 자율분산형조직(DAO)나 탈중앙화금융(DeFi) 종사자를 많이 키우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기에 웹3 시대의 도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주장
▶ 웹3 관련 제도 정비 중요
• 고노 다로 디지털 대신은 ‘웹3에 관한 논의는 금융청을 비롯한 각 부처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DAO, NFT 등의 이점이나 리스크를 근거로 웹3를 사회 과제의 해결이나 경제 성장에 연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 정비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함. 제2회 웹3 연구회는 10월 12일 개최 예정
[전망 및 시사점]
• 일본 디지털청은 웹3.0이 경제, 산업,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 정책 대안으로 인력 양성(DAO, DeFi 등),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임
참고문헌
• 토큰포스트, 일본 디지털청, 제 1회 웹3 연구회 개최... 각 부처 제도 정비 검토,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