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유로화는 웹3보다 개인 이용에 중점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화가 웹3가 아닌 개인 이용에 초점
-디지털 유로화는 첫 단계에서 기업들이 송장을 결제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거나, 분산 금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용자들이 결제만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유럽연합(EU) 관계자가 2022년 9월 6일 밝힘
▶ EU, 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추진 일정 제시
• 2022년 9월 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는 아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것인지, 비트코인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지폐와 동전에 대한 디지털 대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023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 EU, 중앙은행 디지털 유로의 3가지 애플리케이션
•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그램 매니저인 에벨리엔 위틀록스는 EU 정부 자문 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EU는 디지털 유로화의 첫 출시를 위해 세 가지 이용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 가족과 친구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P2P 결제, ▲ 물리적 또는 온라인 상점의 소비자 대 기업 결제, ▲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에 의한 지불이라고 밝힘
• 이어 CBDC의 다른 잠재적 용도 (임금 지급, 기업 간 정산,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되는 지급, 분산 금융 지원에 필요한 기능)는 여전히 후반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관계자들은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안전하고 처리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함
▶ "기술이 기능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위틀록스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2023년 9월 개발 시작을 확정하기 전에 디지털 유로와의 거래가 해결되고 중개인들이 보상받을지 같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함
• 유럽위원회의 디지털 금융 부문 책임자인 얀 시센스는 같은 행사에서 "디지털 유로화는 새로운 지불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개방적이고, 그러한 [웹3] 이용자들을 조정하고,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분산형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미래에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가 될 것이지만 아직 이르다"라고 말함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신용 카드 보다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현금 및 신용 카드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함
• CBDC와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 디지털 유로 협회의 조나스 그로스 회장은 일부 초기 CBDC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현금과 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유로화는 명확한 장점과 이용 사례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지불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약 97개국이 CBDC를 연구, 테스트 또는 배포하고 있음
[전망 및 시사점]
• EU는 CBDC에 대한 일정 제시, 웹3 용도 보다는 개인 이용성에 초점
• CBDC의 3가지 애플리케이션 제시 : 1)가족과 친구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P2P 결제, 2) 물리적 또는 온라인 상점의 소비자 대 기업 결제, 3)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에 의한 지불
참고문헌
• 글로벌이코노믹, EU "디지털 유로, 웹3보다 개인 이용에 중점", 2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