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웹3 전담 사무처 출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장관 비서실 산하 웹3 및 메타버스 정책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출범시켰음
사무처는 금융, 기업 시스템, 미디어, 컨텐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산업과 웹3의 융합 및 웹3 비즈니스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됨
사무처는 "웹3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기업인들이 해외로 기회를 찾아 일본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내 사업 환경 개발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일본 경제산업성, 웹3 정책실 신설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장관 비서실에 자체 웹3(web3) 정책실을 신설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새로운 기구는 금융 규제 기관과 창조 산업을 모아 메타버스의 정책을 공식화할 예정임
• 또한 산업 금융, 세무, 기업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와 미디어 및 콘텐츠, 스포츠, 패션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다루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약속함
• METI는 "암호화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추세(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구 창설 배경을 설명함
• 이어 "메타버스가 특히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개인 인터페이스가 됨에 따라 디지털 공간과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비즈니스 가치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음
▶ 정책 부서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프레임워크 강화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새 기구는 디지털 에이전시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웹3와 관련된 비즈니스 환경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함
• 보도 자료에 "웹3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기업인들이 해외로 기회를 찾아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발을 위한 심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발표에 따르면, 웹3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발에는 정책 수립도 포함됨. 따라서, '웹3 정책실'은 단순한 자문 기구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음
▶ 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학제 개발하고 있음
• 한편, '토다이(Todai)'로 알려져 있는 도쿄대학은 2022년 7월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첫 번째 학습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이 과정은 고등학교부터 직장 내 성인 학습자까지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
• 메타버스의 다른 주목할 만한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니가타의 NSG 칼리지 리그 산하 29개 무역 학교가 메타버스에서 2022년 졸업식을 열고 세컨드라이프 메타버스 플랫폼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가상 지원실을 개설하였음
▶ 웹 3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규제 정책을 제정하고 있음
• 웹3의 이러한 생생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규제 당국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업계와 정부 두 곳 모두와 가까운 익명의 한 소식통은 지난 18일 일본 암호화폐 규제의 현재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음
[전망 및 시사점]
• 일본 산업성은 웹3 전담 사무처를 출범시켰음. 웹3 분야를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있음
• 이를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함.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
참고문헌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경제산업성, 웹3 전담 사무처 출범,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