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블록체인 기반 시장 인프라 시범 체계 도입 추진
2022년 6월 EU가 공식 저널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 기반 시장 인프라 시범 체제에 관한 규정 2022/858 발표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 형태의 금융 상품 발행,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EU 관할 내 규제 당국이 분산원장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함
▶EU, DLT 관련 2022/858 규정 공식화
• 2022년 6월 2일,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인프라의 파일럿 체제에 대한 규정(EU) 2022/858(규정)이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되었음
• 이 규정은 암호화 자산 형태의 금융 상품의 발행, 거래 및 사후 거래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이는 2020년 9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서 발표된 3가지 입법 이니셔티브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임
▶ 핀테크 및 DLT(분산원장기술)에 대한 EU의 관점
• EU가 금융 부문에서 혁신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있음을 강조. 규정 전문은 많은 암호화 자산이 현재 EU 금융 서비스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많은 다른 자산이 EU 법률에 따라 금융 상품으로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EU 금융 서비스 법률의 전체 세트는 이미 이러한 암호화 자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발행자 및 회사에 적용됨
• 투자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 시장 무결성, 재무 안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DLT 및 DLT 전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럽 기관은 DLT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파일럿 체제를 만들기 위해 규정을 채택하였음
▶ DLT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인프라를 위한 파일럿 체제
• 이 규정은 금융 상품의 자격을 갖춘 암호화 자산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실험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이러한 전제에서 규정은 DLT 다자간 거래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및 운영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설정함
■ DLT 시장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특정 승인 및 면제 부여
■ DLT 시장 기반 시설의 관리 및 감독
■ DLT 시장 인프라 운영자, 관할 당국 및 ESMA(유럽 증권 및 시장 당국) 간의 협력
• 규정에 의해 설계된 파일럿 체제는 2023년 3월 23일에 전면 시행되며 ESMA는 필요한 지침 초안을 작성함
▶ 디지털 금융 패키지 내의 기타 EU 입법 이니셔티브
• 이 규정은 EU가 2020년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서 발표한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괄적인 입법 이니셔티브의 일부임
• 유럽 입법 기관은 현재 2023년까지 승인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제안을 논의하고 있음
• EU 법률에 따라 금융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제안
• 금융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정보 및 통신 기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3자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에 대한 균일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탄력성에 관한 규정 제안
▶ 전체보기
• 유럽 기관은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EU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DLT 및 암호화 자산 같은 기술 개발을 고려하는 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EU의 디지털 금융 패키지 구현은 유럽 기업과 시민이 기술 혁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생성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역할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임
•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에 대한 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과 AI에 대한 유럽 연합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은 EU가 기술 혁신과 보조를 맞추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DLT 및 암호화 자산에도 적용됨
• 2026년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확장, 수정 또는 영구화될 수 있는 이 시범 체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을 것임
•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금융 부문의 기업은 DLT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이러한 노력을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전망 및 시사점]
• 분산원장 기술 기반 시장 인프라 시범 체제에 관한 규정 2022/858은 암호화폐 형태의 금융 상품 발행,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EU 관할 내 규제 당국이 분산원장 기반 결제 시스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패닉에 있으나, DLT 시장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구축됨으로써 미래에 분산형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National Law Review, EU Adopts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Blockchain and Other DLTs,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