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웹, 일본 경제 성장의 기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웹3 시대의 여명은 일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메타버스, NFT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일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주장
▶ 일본 총리 기시다 웹3는 일본 경제 성장의 기회라고 역설
• 일본 총리는 Web3가 경제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Web3에 대해 연설하며, 일본 언론인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중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고 보도
▶ “Web3시대의 여명이 일본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 기시다 총리는 청문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오구라 마사노부 의원의 질문에 답했음. 기시다 총리는 최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메타버스”에 대한 발언을 하였음
• 2022년 5월 초 영국을 방문하였던 가시다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할 새로운 "제도 개혁"에 대해 설명. 이러한 서비스에는 Web 3 관련 인프라가 포함된다고 주장
▶ 일본 의회도 웹 3의 중요성 강조
•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오구라 의원의 요청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메타버스 및 NFT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Web3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과감히 이런 환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총리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기술 회사에 "지원"을 약속하고 일본 Web3 공간을 "매력적 투자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시작하고 외국 벤처 자본 유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 자본 지원도 가능하다고 기시다는 설명
• 여당 안팎의 세력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소득이 세금 신고서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세법 개혁을 포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 비평가들은 정부에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고정 세율로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전망 및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웹 3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있음
• 정책 지원 수단으로 스타트업 양성과 해외 자본 유치 지원하며, 암호화폐 관련 세법을 개혁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Cryptonews, PM Says Web3 Is an Opportunity for Japanese ‘Economic Growth’, 20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