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NFT 발행자는 EU의 MiCA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유럽연합(EU) 이사회가 NFT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에 NFT 발행 관련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면, NFT 발행자들은 현지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발행자는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 MiCA, DeFi 및 비트코인의 에너지 이용 규제
• NFT 발행자는 새로운 유럽 연합 법규를 준수하여 중앙에 등록해야 함. NFT 발행자는 계획된 EU 크립토 법규를 "상당히 확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움직임에 따라야 할 것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계획은 블록에 액세스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트코인 금지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암호화폐 채굴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임
• 프랑스 정부가 EU 이사회를 주제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정부와 의회는 MiCA로 알려진 본 규칙이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새로운 법에서 NFT가 완전히 제외되기를 원하지만, 유럽의회는 NFT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NFT 발행자가 분산형 법인(DAO)이 아닌 중앙형 법인이어야 하며 당국에 등록하고 법에 명시된 기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MiCA 문서는 규정하고 있음
• MiCA 문서에 따르면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범위를 넘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세계의 NFT 자산으로 MiCA 규정의 범위를 크게 넓힐 것"이라고 규정함
• EU 의원들은 나머지 협상을 중재할 책임이 있으며, 사기가 성행하는 NFT 시장의 무결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EU 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의 에너지 방출 제한에 대한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인정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임. 유럽의회는 일부 사람들이 비트코인(BTC)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작업증명 검증 기술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지만 규제 문서에서 새로운 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기를 원함
• MiCA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작업증명(PoW) 같은 다양한 기술 중재에 중립적인 의회의 요청을 “지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고 EU의 금융 서비스 위원인 Mairead McGuinness는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 계약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함
▶ DeFi
• 유럽 의회는 법의 범위 내에 분산형자율조직(DAO)을 포함시켜 논란을 유발시켰음. DeFi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음
• EU 의원들은 1~2년 내에 정부의 입장이 담긴 Web 3 혁신 보고서에 “개방성”을 포함시키고자 함
• EU 집행부는 EU 고객에게 마케팅하려는 블록 외부의 크립토 사이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할 것임
• 기존 금융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유럽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금융 중개 같은 투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으나 역 권유(reverse solicitation)로 알려진 이러한 규칙은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
• 문서에 따르면, 크립토 부문은 “역 권유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면 MiCA 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 이는 정부가 허점이나 차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 것임
• 이 소식은 크립토 거래소 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규제 승인을 확보했다고 확인한 직후 나온 것이며 MiCA 재정이 완료된다면 EU 전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전망 및 시사점]
• EU 의회와 EU 집행부는 NFT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에 따르면, NFT 발행자들은 현지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발행자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NFT 는 분산형 기술이지만, MiCA 등의 규제로 인해 중앙집중형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CoinDesk, NFT Issuers Could Have to Centralize and Register Under EU's MiCA Rules, France Warns, 2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