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대규모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하지 않을 것”
일본은행은 중국 같은 대규모 파일럿을 추진하기보다 스웨덴처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설계를 모색
▶ 일본은행의 CBDC 추진 방향 : 스웨덴 모델
• '일본은행(BOJ)의 카미야마 카즈시게 CBDC 담당은 “일본은행은 중국 같은 대규모 파일럿을 추진하기보다 스웨덴처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설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2022년 4월 19일 블럼버그 보도
• 일본은행의 디지털 엔 연구자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중국 같은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 보다 스웨덴 같은 측정 단계에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설계 문제를 탐구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행의 카미야마 카즈시게 지불 시스템 담당은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단계적이고 계획된 실험 확장은 처음부터 중국의 대규모 테스트보다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함
▶ CBDC는 전체 지불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 그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프레임워크와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전체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임
• Kamiyama는 일본은행이 다른 잠재 CBDC와의 호환성을 보장하면서 신중하게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에서 미국 연준 및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대규모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2022년 초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더 많은 이용자에게 디지털 통화를 소개함으로써 디지털 통화의 본격적인 출시로 나가고 있음
▶ 스웨덴은 소규모로 호환성을 검증하는 CBDC 프로젝트 진행
• 스웨덴 Riksbank는 e-krona가 다른 디지털 결제 제공자와 결제 시스템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2022년 테스트를 포함하여 소규모 기술 연구에 집중. Riksbank와 마찬가지로 BOJ는 CBDC 발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일본은행은 결정이 대중에게 달려 있다고 말함
• Kamiyama는 신흥국이 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선진국에 비해 전자 화폐 출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그러나 현금 없는 사회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중앙은행이 전자 화폐의 필요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약 87개국이 2020년에 CBDC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 일본은행 2026년에 CBDC 발행 가능성 결정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결정이 2026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 디지털 통화에 대한 특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 시간을 언급하면서 Kamiyama는 디자인이 결정되면 약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 이는 유럽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하는 기간임.
• 일본은행은 이번 달에 디지털 화폐 실험의 2단계를 시작했으며 Kamiyama는 다음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함
• Kamiyama는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상한선의 필요성이 실험 중에 철저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 관리의 입장을 되풀이함
• Kamiyama는 "많은 민간 부문 기업이 은행권이나 예금에서 CBDC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을 피하거나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전망 및 시사점]
•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프레임워크와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전체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결정돼야 함
• CBDC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을 피하거나 최소한 억제하기 위한 한도 등을 설정하는 위험 관리 요구사항을 프레임워크에 반영해야 함
참고문헌
• Bloomberg, Japan to Model Digital Yen Tests on Sweden’s Approach, Not China’s, 2022.4.